『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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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3

25일차. 팔길이원칙이란? Arm's length principle

팔 길이 원칙이란? Arm's length principle 나누어서 보자면...... Arm's length(팔 길이)가 뭐길래? --> 영어풀이는 이러하다 the description of an agreement made by two parties freely and independently of each other, and without some special relationship, such as being a relative, having another deal on the side or one party having complete control of the other. It becomes important to determine if an agreement was freely entered ..

24일차. <시사금융용어>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공공지원 정책 시행에서의 기준 중 하나로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뜻이다. 즉,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공공에서 지원은 하지만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팔 길이 원칙은 1945년 영국에서 처음 고안된 개념이다. 예술평의회(Arts Council)를 설립하면서 예술과 정치 사이에 거리를 두기 위해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영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하며 '팔 길이 원칙'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은 팔길..

23일차.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수입품과 국산의 차이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수입품과 국산의 차이 당사의 고객사에 Atlas GA 37 2대와 GA 22, GA18을 사용하는 업체에 Air Plus(구, LG Compressor) LSG 75 , 1대를 판매하였다. 판매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Air Plus장비가 고장이 났다. 함께 설치된 Atlas 장비는 별 고장 없이 잘 돌아갔다. 이럴때 고객사에서 하는 첫 말은 바로 국산 장비는 이래서 못 쓴다는 것이다. 국산 장비를 선택해 주신 고객사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당사를 믿고 국산 장비를 선정해 주었는데, 잦은 고장이 발생하면 내가 만든 장비는 아니지만 정말 내가 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든다. 실은 이런 고장은 당사의 거래업체에는 수입장비이지만 자주 발생하는 고장이다. 이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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