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문법/불문법-관습법, 판례법
※ 성문법/불문법-관습법,판례법 III. 성문법과 불문법 성문법과 불문법은 법원(法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나눠지는 방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이란 재판을 하는 법원이 아니라 법의 근원을 뜻한다. 즉, 법을 어떠한 수단으로 인식하느냐의 차이이다. 1. 성문법 성문법이란 문서로 작성된 법률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법전이라는 문서로 법률이 작성되어있어 형식을 갖추고 있다. 성문법 국가는 대표적으로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있다. 성문법은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① 상위법 우선의 원칙 성문법은 단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법률-명령-규칙 순서의 단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법을 적용할 때 상위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와 원칙으로 인해 법률이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