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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velopment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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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velopment/IT 2024.04.08

※ 성문법/불문법-관습법, 판례법

※ 성문법/불문법-관습법,판례법 III. 성문법과 불문법 성문법과 불문법은 법원(法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나눠지는 방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이란 재판을 하는 법원이 아니라 법의 근원을 뜻한다. 즉, 법을 어떠한 수단으로 인식하느냐의 차이이다. 1. 성문법 성문법이란 문서로 작성된 법률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법전이라는 문서로 법률이 작성되어있어 형식을 갖추고 있다. 성문법 국가는 대표적으로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있다. 성문법은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① 상위법 우선의 원칙 성문법은 단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법률-명령-규칙 순서의 단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법을 적용할 때 상위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와 원칙으로 인해 법률이 개인의..

※ 성문법/※ 불문법

※ 성문법 • 성문법(written law)은 문장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법을 말한다. •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의 국가들은 성문법 특히 법전을 가지고 있다. • 문장으로 표현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공포된 법을 말한다. • 성문법은 국가 또는 단체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법((制定法)이라고도 한다. • 성문법은 일반적·추상적으로 문장화되고, 따라서 고정화되기 때문에 그 개폐에는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1. 헌법 • 헌법은 국가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국가의 기본법이다. •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그 해 7월 17일에 공포되어 지금까지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가지고 있다. 2. 법률 • 법률은..

부가가치세법 -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석유화학 플랜트 기본설계 수주... “260억원 규모” - 2023.09.27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석유화학 플랜트 기본설계 수주... “260억원 규모” 연간 60만톤 규모 PDH·PP·UTOS 기본설계 “EPC까지 연계수주 목표” 이미호 기자 / 입력 2023.09.27 10:35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기본설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위치도 삼성엔지니어링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알루자인(Alujain National Industrial Co.)으로부터 ‘PDH·PP·UTOS 플랜트’의 기본설계(FEED) 프로젝트에 대한 낙찰통지서(NoA)를 접수했다. 수주금액은 약 1950만달러(한화 약 260억원)이며, 내년 5월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 서부 메디나(Medina) 주(州) 얀부(Yanbu) 산업단지에서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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