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일차. 지역의사제 / 지역 정원제

※ 참고

*지역의사제란?

장학금·혜택 등을 제공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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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례란?

보통 의대 입학 단계에서 ‘지역 정원(地域枠, Chiikiwaku)’을 따로 두고, 장학금(수학자금)과 맞바꿔 졸업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방식.

 

1. 제도 시작/확대(2008년 이후 본격화):

지역 의사 부족·편중을 완화하려고 2008년부터 ‘지역정원(Chiikiwaku)’을 운영·확대해 왔고, 현재는 전체 의대 정원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2. 운영 방식:

지역정원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지자체(도도부현)가 장학금/수학자금을 지원하고,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지역·진료과까지 지정되는 경우도) 의무 복무를 요구합니다. 조건을 어기면 보통 장학금 상환 등으로 연결됩니다.

 

3. ‘정착’이 되게 만든 장치(커리어 관리):

일본은 단순 배치가 아니라, 도도부현 단위로 ‘지역의료지원센터’ 같은 조직이 배치·순환근무·전공수련·상담을 묶어서 관리하는 구조가 있는 게 특징으로 자주 소개돼요. 예를 들어 시마네현 자료에는 매년 커리어 플랜 제출, 면담을 통한 의무 확인과 커리어 지원, 지역 수용기관과의 정보교환 같은 방식이 포함됩니다.

 

즉, “일본 사례”의 포인트는 (1) 지역정원+장학금+의무복무 자체뿐 아니라, (2) 의무기간 동안 ‘경력 경로’를 끊기지 않게 설계하고, (3) 의무 후에도 남을 유인을 만드는 커리어 관리 체계가 함께 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