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문법 • 성문법(written law)은 문장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법을 말한다. •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의 국가들은 성문법 특히 법전을 가지고 있다. • 문장으로 표현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공포된 법을 말한다. • 성문법은 국가 또는 단체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법((制定法)이라고도 한다. • 성문법은 일반적·추상적으로 문장화되고, 따라서 고정화되기 때문에 그 개폐에는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1. 헌법 • 헌법은 국가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국가의 기본법이다. •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그 해 7월 17일에 공포되어 지금까지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가지고 있다. 2. 법률 • 법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