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납품단가 연동제

[요약]

하도급 계약 기간에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면 그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이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원자재 가격이 급증함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외국어 표기 納品單價 連動制(한자)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원청업체 사업자가 하청업체 사업자에게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2022년 8월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표준 특별약정서를 발표하고, 2022년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사전 협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는 ㅇ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단가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구성돼 있다. 기재 사항은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다. 특별약정서의 적용은 현장 자율에 맡기고 이를 도입한 사업자에게는 입찰 가점, 벌점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과정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시장 효율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2022년 6월 9일 발의하면서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었다. 이 개정안에서는 원청사와 하도급업체의 계약 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이 담긴 표준계약서,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연동제가 적용될 원재료 품목, 가격 기준, 연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데 반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내용이 포함돼, 자율에 맡기는 방안과 강제 적용하는 방안이 충돌한 상태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납품단가 연동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