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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계약] 분쟁 발생 및 해결 방안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국제물품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내용을 이행하실 때 의도치 않게 또는 예상치 못하게 분쟁이 발생하시는 경우들.
국제 분쟁 가능성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
특히 계약서 상 준거법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을 때 분쟁 가능성 파악 및 해결 방안의 경우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안내드리고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입니다.
CISG는 가입되어 있는 협약국들 간 거래에 적용될 수 있으며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계약서상 CISG를 준거법으로 설정할 경우 적용이 가능한 국제규범 입니다.
CISG에는 기본적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대금 지급, 물품 보관 및 인도,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물품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CISG의 경우 국제규범으로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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