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ucing the Number (Seats) of National Assembly of R.O.K 후기

Gil님 스터디를 오래간만에 참가하여 이렇게 후기를 남겨봅니다.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Gil님께서 어려운 정치 소재로 스터디를 진행해주셨지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다소 무겁고 토론하기 부담스러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Gil님의 도움 덕택에 큰 난항없이 토론이 진행될 수 있었고, 아울러 모든 참가자분들께서 열띤 토론의 장이 조성될 수 있게끔 의견을 피력해주셨습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정치 또는 정치가 꼭 아니더라도 제가 생소한 분야의 주제라도 지레 겁먹지 않고 주저없이 참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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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dden 스터디 후기 ===

0) 스터디 주제

• 주제: Reducing the Number (Seats) of National Assembly of R.O.K

• 일시: 42주차; 2023-10-21

• 진행자: Gil님

• 참가자:

-Pros: J-June / Juny님 / Jeremy님

-Cons: Saenal님 / Khloe님 / Harry님

 

 

 

1) 전반적인 소감

『Comfort Zone을 벗어나야 한다.』

사실 정치에 관해서는 저는 layperson 문외한이다시피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또한 관심도 없었구요.

하오나 항상 배움에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제 공부 가치관을 고수(?)하고자 이번 Gil님 스터디를 거리낌없이 참가하였습니다.

 

변명이면 변명일 수 있겠지만, 본인 계획과는 달리 42주차에 예기치 않은 events가 많아서 생소한 분야의 주제이므로 더욱 많은 사전준비와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에서 만족스럽게 스터디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 지! 만! 이는 결국 저의 부질없는 걱정이었습니다.

Gil님께서 스터디 진행 중간중간 왜 국회의원 의석 수를 줄이는 게 토론의 소지가 되며, 이를 주제로 선택한 연유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게다가 스터디 자료에 나온 기사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설명을 친절히 제공해주셨는데요, 덕분에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느낀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주제가 다소 토론하기 어려운 주제일지라도, 스터디 진행자님께서 성심성의껏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상호 Pros & Cons 팀간 합의 하 및 필요하다면 논지·뒷받침 내용이 약한 팀을 도와주시기도 함),

그러므로 지레 겁(?)을 먹거나 또는 '내가 이러한 주제로 입이라도 뻥긋할 수 있을까?'라는 불필요한 걱정은 일단 고이 접어두고 토론에 참가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The limits of my language mean the limits of my world.』;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다』

이번 정치에 관한 주제를 토론으로 준비하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치관련 영어단어를 정말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태 청문회의 주제와 객체가 누구인지 분간을 못했던 저의 무식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고, 좀 더 유식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제가 모르는 정치에 대한 언어를 알게 되면서, 저희 세계관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관성의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기에, 적극의지를 가지고 정치에 대한 뉴스나 기사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최소한 정치에 관한 뉴스 헤드라인 정도는 파악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스터디 동안 토론했던 내용

[Pros]

① 국민 과반수(57%)가 국회의원 의석 수 감소에 찬성

② 입법을 주관하는 사람 Lawmaker, 즉 국회의원 수가 증가한다는 건, 예산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됨을 의미. (이를 테면 국회의원에 대한 연봉, 관련 국회의원 1명당 소모되어야 할 비용 등)

③ 출생률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의석 수는 비례적으로 책정되어야 함.

 

[Cons]

① 국회의원 수가 한다는 건 결국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력과 특권이 분배되고 약화.

② 국가 예산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좀 더 많은 수의 국회의원 수를 필요로 함.

③ 공론을 반영하여,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수도 늘려야 함.

 

 

2-1) 양팀간의 공방전

[Pros]

• 먼저 Pros팀에 지지했던 저 같은 경우, ①번 논지를 통해 국회의원 의석 수 감소에 찬성하는 기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국회의원들의 행보 그리고 매번 국회에서 싸움질을 벌이는 모습에 넌덜머리가 난 대중들. 아울러 공직을 차지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해야 하는 자인데, 연봉 1억이라는 급여가 다소 지나친 건 아닌지? 물음표가 남는다고 제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 한편, Juny님께서는 ③번 논지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인구 수를 고려하면 국회의원 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나, 현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직면했으며 전세계 출생률 최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곧 인구 수 감소는 눈앞에 닥쳐있다. 그러므로 현 트렌드를 참작한다면, 국회의원 의석 수를 증가시키는 건 알맞지 못하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덧붙여, 만약 인구 수를 고려하여 국회의원 수를 증가시켜야만 했었다면, 과거 진즉에 늘렸어야만 했지만 한국은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쳤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Jeremy님께서는 ②번 논지와 미괄식으로 설명하셨고 가장 끝단에 예측될 수 있는 후환(?)을 전망하시며 저희 입장을 공고히 다져주졌는데요.

Long story short, 국회의원 의석 수가 늘면, 그만큼 외국 국적의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이 국적의 사람이 중국인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가 타국에 의해 조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 사안에 국회의원 의석 수를 줄이느냐 늘리느냐를 가지고 Jeremy님의 의견을 상호연결하여 이해하려면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수 있으나, (Big picture라 하기에는 그렇고) 예상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곱씹어본다면,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Cons]

• Saenal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오염된 물을 더 많은 깨끗한 물을 통해 정화시키는 과정으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약간 Gil님의 부연설명을 보태주셔서, 어떠한 의미인지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가 적은만큼 국회의원 한사람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권력의 힘이 막대하고 그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반비례적으로 한사람이 행사하는 권력의 힘이 분산되고 그 결과 약화되겠지요. 왜냐하면 1/N 이니까요.

 

•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 핵심이 되는 국회의원끼리 담합하고 입을 맞춘다면, 소수에 의해서 국가의 정치적 사안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부분을 듣고, '이건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이 날카로운 지적을 듣고 나서는 저의 입장도 약간 중도(?)적으로 변경 노선을 탔습니다. 최소한 줄여서는 안되겠다 라고요.

 

이외에도 많은 소중하고 통찰력있는 의견이 오고 갔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관계로 제 기억이 희석되서 온전히 내용이 다 떠오르지 않네요.

 

 

 

3) 여담

앞서 전반적인 소감에서 밝혔지만, 정치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에 이르서야 많은 내용을 까먹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국회의원 의석 수가 단순히 숫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한편, 정치에 대한 언어(영단어, 개념)을 알게 됨에 따라, 좀 더 세상이 돌아가는 걸 예리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니까요 ㅎㅎ

다시금 이러한 스터디를 준비해주신 Gil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