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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일 습관의 법칙/09: B·M·경제·국제정세·시사·문화·정치

45일차. • 속인주의 (屬人主義) VS • 속지주의 (屬地主義)

태뽕이 2024. 10. 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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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인주의 (屬人主義)
屬 (속): 무리, 속하다
人 (인): 사람
主 (주): 주인, 주체
義 (의): 옳다, 의리
풀이: 속인주의는 사람(국민)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사람의 국적에 따라 본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가 한국 법률에 위반된다면 한국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屬地主義)
屬 (속): 무리, 속하다
地 (지): 땅, 지역
主 (주): 주인, 주체
義 (의): 옳다, 의리
풀이: 속지주의는 특정 지역(영토)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법을 적용하는 것.
즉, 국적에 상관없이 그 나라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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