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소득)
우선, 과세가 되는 세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법인(회사)이 매 사업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은 법인세,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납부하는 세금은 소득세라고 불립니다. 소득세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또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및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소비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구입한 물품 금액에 10%(구입물품+구입물품 가x10%)를 더해 사업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비과세
비과세란 세법상 사회적으로나 과세기술면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등에는 과세제외소득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희망해 신고나 신청함으로써 과세제외소득으로서의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과 ‘법률에 의해 당연히 과세제외소득으로 인정되는 것’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는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연금·보상금 등의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의 소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1조에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비과세소득의 규정이 있습니다.
◆ 영세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거래라 하더라도 수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화 획득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이나 외화 획득과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영세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대상은 수출 사업자, 내국 신용장에 의해 물품을 생산하는 수출품 생산업자, 기타 외화획득 사업자 등입니다.
◆ 면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은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우리의 삶과 세금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 포스트가 세금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자료 링크
http://ys06.tistory.com/278 / http://upcycle.tistory.com/23
http://bizprog.img9.kr/biz-www/taxa_info/taxa_01_popup04.html
http://yahotax.com/tax_info/info_tax/easy_tax/exemption_tax/exemp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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