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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2

05일차. 저작권법

※ 저작권법제2장 저작권제4절 저작재산권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출처: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D%8A%B9%ED%97%88%EB%B2%95#undefined   ※ Copyright ActCHAPTER II COPYRIGHTSECTION 4 Author’s Economic RightsSubSection 3 Duration of Protection of Author..

04일차. 특허법

※ 특허법제5장 특허권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전문개정 2014. 6. 11.]*출처: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D%8A%B9%ED%97%88%EB%B2%95#undefined   ※ PATENT ACTCHAPTER V PATENT RIGHTSArticle 88 (Term of Patents)(1) The term of a pa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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