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차.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구매확인서 Part 1.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시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부합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0%의 세율 (부가가치세 0원!)이 적용되고, 해당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하는 중간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환급된답니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와 헷갈릴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별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	과세사업자 (*과면세 겸영사업자 포함)	일반과세자	영세율 적용 O
		간이과세자	영세율 적용 O (단, 간이과세자이므로 매입세액 환급 불가)
	면세사업자		영세율 적용 X (단, 면세포기 시 영세율 적용 O )

 

 

영세율은 주로 수출하는 상품처럼 외화획득용 재화와 용역에 적용되는 것인데 수출상품 등에 부가세를 매기면 상품 가격이 오르고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매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 수출업체는 수출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나 국내매입이든 수입이든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은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그 차액은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세와 면세의 차이

영세율		면세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소비지국과세원칙 실현) 수출촉진	목적	부가세 역진성 완화 국민후생 및 복지증진 목적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 제공하는 용역 외국항행용역	적용대상거래	기초생활필수품 및 기초생활용역 국민후생관련 재화 및 용역 문화관련 재화 용역
완전 면세	경제효과	부분면세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사업자의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아님 (대리납부 의무 존재)

 

 

영세율적용대상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주로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며 공급장소가 국내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출하는재화
※ 대행 수출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으며 무역업자가 지급받는 수출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아닙니다.
- 내국 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 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해외건설용역 등 

3) 선박 및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외국항 용역이란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혹은 용역
-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획득이 가능한 거래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법소정 재화 용역 등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나 용역 
-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