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패러마운트약관; Paramount Clauses

• 내용 1.

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그 B/L이 어느 나라의 해상물품운송법에 의해 효력을 갖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선하증권이 Hague Rules을 도입한 국내법에 따라 유효한 경우에는 그 국내법에 따라 그 선하증권이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표시한 약관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패러마운트약관 [Paramount Clauses] (무역용어사전)

 

 

 

• 내용 2.

선하증권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약관.

해상운송에서 운송인의 면책약관의 하나로 지상약관(至上約款)이라고도 한다. 선하증권의 이면에 첫번째 기재되는 약관으로, 선하증권이 헤이그규칙(Hague rule)을 도입한 국내법에서 사용될 경우,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계약은 선하증권을 발행한 나라의 해상물품운송법에 의해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국의 해상물품운송법은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만약 두 법을 적용할 때 문제가 되면 어느 나라의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느냐를 유권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미국은 자국의 법과 헤이그규칙이 상충되는 경우 자국의 법을 우선 적용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패러마운트약관 [paramount clause]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