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제 기대효과와 단점

※ 최저임금제 기대효과와 단점_R2.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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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page394_blog/222899294356

 

※ 최저임금제 기대효과와 단점

'최저임금제'가 있습니다.

(Minimum Wage System)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최저임금제 연도별 시급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긍정적 효과)를 적게는 3가지, 많게는 7가지 정도 작성하라고 출제된 적 있으며,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문제점)를 3가지 작성하라는 문제도 나온 적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장점) 및 단점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시대에듀, 나눔씨패스 기출문제집' 참고

Page 394 블로그 재정리 (blog.naver.com/page394_blog)

 

 

• 최저임금제 Minimum Wage System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 기대 효과 (장점)

① 소득 분배의 개선 :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여, 산업 및 직종 간의 임금 격차를 개선한다.

② 기업의 근대화 촉진 : 저임금에 의존하는 기업에 충격을 주어 경영합리화 및 효율화를 촉진한다.

③ 공정 경쟁의 확보 : 저임금에 의존한 값싼 제품의 제조 및 판매로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을 정리한다.

④ 노동력의 질적 향상 :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향상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이 증대된다.

⑤ 경기 활성화 :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한계생산성이 높은 유효 수요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⑥ 산업 평화의 유지 : 노사 분쟁 방지 및 노사 관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⑦ 복지국가의 실현 : 근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된다.

 

 

• 역효과 (단점)

① 최저임금으로 인해 노동의 수요량이 감소하여 고용이 감소하고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한다.

② 숙련된 노동자보다 '비숙련 노동자'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실업할 가능성이 높다.

③ 저소득 근로자나 청소년의 취업이 어려워지며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④ 지역 및 업종 간의 경제 활동 배분의 왜곡으로 전체적인 생산량이 감소한다.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에 관한 네이버 지식백과 원본입니다.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