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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691

납품단가 연동제

납품단가 연동제 [요약] 하도급 계약 기간에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면 그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이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원자재 가격이 급증함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외국어 표기 納品單價 連動制(한자)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원청업체 사업자가 하청업체 사업자에게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2022년 8월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표준 특별약정서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위·수탁 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하도급 거래를 규율하는 법에도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두 법의 납품단가 연동 의무 관련 조항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10월 시행… 원재료 가격 오르면 하도급대금 - 2023.06.30

납품단가 연동제 10월 시행… 원재료 가격 오르면 하도급대금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과 약자를 위한 1호 법안이다. 올해 10월부터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원청(원사업자)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 대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양측은 10% 이내 범위에서 미리 협의해 비율을 정해두고, 그 이상 원재료 가격이..

10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원재료가격 오르면 대금 조정 - 2023.06.30

10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원재료가격 오르면 대금 조정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전에 정한 비율 넘어 오르면 조정 원·하청 합의땐 연동 안 해도 돼 오는 10월부터 주요 원자재 가격이 원청·하청의 사전합의 비율보다 더 오르면 하도급 대금도 조정해야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된다. 단, 원·하청이 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는 30일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조정 대행협상의 신청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3개월 시차를 두고 10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DEX는 왜 민첩이 되었을까?

*게임을 하다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별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으시기의 WHY'는 우리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왜' 그랬을지 이야기해보는 기획입니다. STR, DEX, INT, WIS, CON, CHA 캐릭터의 능력치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게이머라면 제가 별다른 설명 없이 '제 캐릭터의 능력치는 STR 50, DEX 25, INT 10 (중략) 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아, 힘캐구만'하고 이해할 수 있죠. 게임에 따라서 조금 다를 때도 있지만, 보통은 능력치를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DEX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민첩'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

Contract: Advance payment vs. Down payment

막간을 이용해 쓸 수 있는 주제로 선택. 계약적인 검토를 받은 표현은 아니고, 이해하고 있는 바를 정리해서 요약한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틀렸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린다.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요소는 '돈'이다. 제품을 팔아서 돈을 얼마나 / 언제 받을 수 있는가 가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 '얼마나'는 총 계약금액(Total contract amount)을 의미하고 '언제'는 각 기성의 지불 방식 및 시점(Payment terms)을 의미한다. 특히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회사의 현금 흐름(cash flow)을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회사는 적자가 나서 망하는 게 아니라 돈이 돌지 않아 망한다. 그 중에서 첫 기성의 의미 역시 큰 의미..

[물류관리사] ※ 수입화물대도 [ Trust Receipt ]

※ 수입화물대도 [ Trust Receipt ] T/R이라고 약칭한다.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은 수입자가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그 어음의 담보로 첨부되어 있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무신용장의 D/P 어음도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신용장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결제 전까지는 선적서류는 은행의 담보물이다. 수입자는 선적서류 없이는 수입통관신고를 할 수 없고 또한 운송인에게서 수입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어 거래상 불편이 많다. 따라서 선적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 그것을 보유한 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적서류를 대도(貸渡)받기 위하여 은행소정의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

[물류관리사] 수입화물대도(T/R, Trust of Receipt) 무역실무 총정리

수입화물대도 (T/R, Trust Receipt) . 1. 단어 뜻으로 이해하기 '수입화물대도'에서 대도(貸渡)라는 말이 핵심인데요. '대(貸)'는 '빌리다 대','도(渡)는 '건네다 도'의 의미예요. 즉, '수입 화물을 빌리다'라는 말이 수입화물대도의 의미죠. 영어로는 Trust Receipt인데요. 'Trust'가 '신뢰, 믿음, 신용'의 의미이고 Receipt가 '수령, 인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믿고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 2. 탄생 배경 수입자가 수입지에 도착한 물품을 선사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적서류인 선하증권(B/L)을 입수해야 하는데요. 주로 수출자는 선적서류를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수입지국 은행에 넘기고 수입자는 물품 대금을 수입지국 은행에 납부하고 해당 선적서류를 인수..

[물류관리사] EXW(EX-WORK) 공장인도조건 이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무역거래에서 물류비와 책임부담에 대해서 어느 구간까지 책임을 질것인가에 대해 정형적으로 정해놓은 거래가 바로 인코텀즈입니다. 오늘은 인코텀즈의 Group E 에 속하는 EXW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께요! . EXW는 EXPORTER WORKS 의 약자입니다. 수출자가 부담하는 운송에 대한 모든 책임이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에게 전가되어 공장에서부터의 운송, 수출통관, 보험까지 모든 것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이예요! 수출자는 수입자가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물건을 픽업해갈 수 있도록 준비해두면 모든 책임이 끝나게 됩니다. 수출통관을 수입자가 진행한다는 것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EXW의 조건에서는 수출통관 또한 수입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 인코텀즈는 크게 두가지 조건에 대해서 정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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