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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일 습관의 법칙/Project No. 2: 회사 직무 (1)

25일차. 팔길이원칙이란? Arm's length principle

태뽕이 2022. 5. 2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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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길이 원칙이란?
Arm's length principle

나누어서 보자면...... Arm's length(팔 길이)가 뭐길래?
--> 영어풀이는 이러하다
the description of an agreement made by two parties freely and independently of each other, and without some special relationship, such as being a relative, having another deal on the side or one party having complete control of the other. It becomes important to determine if an agreement was freely entered into to show that the price, requirements, and other conditions were fair and real. Example: if a man sells property to his son the value set may not be the true value since it may not have been an "arm's length" transaction

---> 옮기자면,
양 당사자가 서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한 설명.  친척이라거나, 해당 계약 이외 다른 계약에 연루가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을 완전히 통제하는 그런 관계 등에 얽혀 있지 않다는 것.    상호 거래관계에 있어서, 가격, 요구 사항 및 기타 조건이 공정하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됨.    <예> 한 남자가 아들에게 재산을 팔게 되면, 그것은 "팔 길이"거래가 아님.  가격이 공정할 일이 별로 없음...ㅎ

법률용어에서 애초에 나온 것으로 보이며,
때로는 "정상가격원칙 (Arm's Length Principle)"이라고도 이야기된다고 함.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항상 Arm's length팔 길이만큼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의미로서, 그 거리 안에 있는 사람과의 거래나 관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다.
 
결국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자면, 팔길이팔 길이 이상의 거리에서는 이상할 것이 없지만, 팔 길이 이내에 들어오면 그야말로 얘인 또는 부부관계 또는 그 이상의 친근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친근한 관계가 기업 간에 형성이 되면 쉽게 말해서 소위 "특수관계"인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또는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다 치면,  어떤 거래든 팔 길이 이상의 거리를 둔 이들보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논리입니다.

문화정책에 있어서 도입되기로는,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정부가 전쟁청 영화위원회에 재정 지원을 하면서도 영화 제작과정에 일절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주면서부터 확립되었다 한다.

다시 풀이하자면,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공공지원 정책에서 하나를 준거하는 기준으로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 다시 말하면, 공공에서 지원을 하지만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1945년 영국이 예술 평의회(Arts Council)를 창설하면서 예술을 정치와 관료행정으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하기 위해 이 원칙을 채택하였다. 
영국 정부와 사회가 예술의 가치 즉, 사회발전에 있어서 예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실적으로는 예술가 집단이 국가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지는 예술지원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이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결과이기도 했다. 영국은 공적 지원을 빌미로 정부가 의도하는 예술을 강요하는 관료적 간섭에서 벗어나서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것이다.

 

 

 

출처: https://m.blog.naver.com/seanparka/22106156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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