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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 57

[물류관리사] 패러마운트약관; Paramount Clauses

• 내용 1. 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그 B/L이 어느 나라의 해상물품운송법에 의해 효력을 갖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선하증권이 Hague Rules을 도입한 국내법에 따라 유효한 경우에는 그 국내법에 따라 그 선하증권이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표시한 약관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패러마운트약관 [Paramount Clauses] (무역용어사전) • 내용 2. 선하증권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약관. 해상운송에서 운송인의 면책약관의 하나로 지상약관(至上約款)이라고도 한다. 선하증권의 이면에 첫번째 기재되는 약관으로, 선하증권이 헤이그규칙(Hague rule)을 도입한 국내법에서 사용될 경우,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계약은 선하증권을 발행한 나라의 해상물품운송법에 의해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

지상약관과 준거법 (Paramount clause and Governing law)

지상약관과 준거법(Paramount clause and Governing law) - 2009. 8. 20. 대법원2008다58978판결을 중심으로 변호사 윤 석 희 (법률사무소 지우) 1. 서론 오늘날 해상화물운송 내지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운송인들은, 화물의 운송을 위임한 송하인에게 선하증권(B/L),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운송장(Waybill), 복합운송선하증권(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을 발행함으로써 혹은 일반운송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운송계약의 중요한 증거로서 발행한 선하증권은, 그 이면약관으로 정의규정, 지상약관, 운송인의 책임한도, 제소기간, 준거법 등 많은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해석과..

팽창탱크 (Expansion tank)

팽창탱크 (Expansion tank)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팽창 탱크(압력 탱크)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창 탱크는 냉난방 시스템 배관용과 급수, 급탕 시스템 배관용의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역할이 동일합니다. 팽창 탱크는 공동주택의 기계실에 가보면 아래 사진과 같이 생긴 녀석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급수펌프(부스터 펌프)의 후단에 설치된 팽창 탱크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팽창 탱크의 설치 위치 및 기능 팽창 탱크의 설치 위치는 위 그림과 같이 부스터 펌프의 후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팽창 탱크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부스터 펌프가 기동하면 유체의 압력이 갑자기 상승하게 됩니다. 팽창 탱크 내부에는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이 있어 유체의 갑작스러운 압력 상승으로 ..

Hamburg Rules (1978) 법 해석

원문: Carrier means any person by whom or in whose name a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has been concluded with a shipper. 1) Carrier means (해상 송화인은 어떤 (~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주절 + 2) (by whom or in whose name // a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has been concluded with a shipper); 주절의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 *by whom or in whose name: 송화인에 의해서 직접, 또는 (송화인의 대리인이) 송화인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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