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지-1.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공익을 등한시 ▶ 근거-1. 사례 (1) 2008~2012년 서울철도도시공사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저성과퇴출제 도입 → 시스템 장애 건수 급격히 감소 사고 발생 여부가 중요한 평가지표 → 작은 사고의 경우 은폐 ▶ 근거-2. 사례 (2) 공공병원 수익성을 강조 → 분만실(delivery room), 신생아실(the hospital’s neonatal unit) 폐쇄 ▶ 근거-3. 사례 (3) 한국전력공사 (KEPCO) 수익성 올랐음 이유 → 전기 원가 세계적으로 낮아짐, 반면, 전기료는 현상 유지 ⇒ 국민 누진제 폭탄 (progressive tax system) ⇒ 한전 직원 성과급 폭탄 ∴ 국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