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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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 58

"장용준" 『내가 말하고 있잖아』

7 page. 나는 잘해 주면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다. 누군가 한 손을 내밀어 주면 두 손을 내밀고, 껴안아 주면 스스스 녹아 버리는 눈사람이다. ​ 9 page. 과거의 난 그랬다. 잘해 주기만 하면 돌멩이도 사랑하는 바보였지. 하지만 열네 살이 된 지금은 다르다. ​ 10 page. 속지 않아. 그런 말. 믿지 않을 거야. 애정 결핍자들은 안다. 우리는 끌려다닌다. 다정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고 부드러운 눈빛과 목소리에 입은 벌어진다. 물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가는 새끼 거북이들처럼 무모하고 일방적이다. 가는 수밖에 없다. 끌려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망하는 것은 내 쪽. 구겨지는 건 내 마음뿐. 끌어 당기는 쪽은 죄가 없다. 허락 없이 마음을 연 사람만 바보지. 22 page. 오늘은..

32일차. 과세, 면세, 영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라면 한번쯤 영세, 면세, 간이과세 등의 용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과세란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고, 면세는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인데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만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 생활필수품(기저귀, 여성 위생용품 등),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쌀, 고기, 채소 등), 의료보건용역(병원), 교육용역(학원)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부가세를 내야하는 과세사업자입니다. 그럼 영세율이란? 부가세는 물건가액의 10%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 영(zero)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영세율이라 합니다. 수출 및 국내거래라도 수출과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 영의 세율..

31일차.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제대로 알아보기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김산물씨는 지난달부터 사과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었던 김산물씨는 '면세 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세율? 면세와 비슷하고 세금이 경감되는 느낌인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반하여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등의 공..

30일차. '면세'와 '영세'의 차이

'면세'와 '영세'의 차이 우리나라 세법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매출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고 이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예외가 있으니, 수출용 원자재나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0%(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의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 그대로의 농수산물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줍니다. 이를 면세라고 합니다. 추가. 과세나 영세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면세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출처 : '세무 부분에서 '영세'라는 뜻이 뭡니까?' - 네이버 지식iN)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10%가 아닌 0%의 세율을 부과하는 대상을 말합..

29일차. 과세, 비과세, 면세, 영세…. “너무 어려워요~”

◆ 과세(소득) ​우선, 과세가 되는 세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법인(회사)이 매 사업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은 법인세,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납부하는 세금은 소득세라고 불립니다. 소득세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또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및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소비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구입한 물품 금액에 10%(구입물품+구입물품 가x10%)를 더해 사업자에게 지불하게 ..

28일차. 과세표준(assessment standard tax base)이란?

한글명 : 과세표준 한자명 : 課稅標準 영어명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해설 내용: 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체ㆍ행위 또는 사실을 과세객체 또는 과세물건이라 하는데, 이것들을 금액으로 수량화한 것이다. 과세물건의 평가기준은 가격ㆍ금액ㆍ수량ㆍ품질에 의해 표현된다. 이를테면 일정기간의 소득금액(소득세ㆍ법인세), 취득재산의 가액(상속세ㆍ증여세), 주류의 수량(주세), 자산의 평가차액(자산재평가세), 물품의 종별ㆍ수량ㆍ가액(개별소비세) 등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이란 과세객체 또는 과세물건을 수량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즉 과세표준이란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

기체의 단위

[질문] 기체의 단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체의 부피를 표시하는데 있어 Sm3와 Nm3 가 있습니다. Sm3은 Standard 상태를 뜻하고 있으며, Nm3은 Normal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Standard상태와 Normal 상태가 각각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0℃ 1기압 인지 아니면 25℃ 1기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체의 부피는 압력과 온도에 의존하므로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그 뜻이 명확해 집니다. Normal 큐빅미터는 프랑스쪽에서 사용하고 0℃ 1기압에서의 큐빅미터를 뜻하고, Standard 큐빅미터는 주로 영어 사용권에서 사용되며 15℃ 1기압에서의 큐빅미터를 의미합니다. 이들을 기체상태방정식을 사용할 때의 표준상태인 0℃ 1기압..

■ Sm3/h, Nm3/h, Am3/h 단위의 정의 & ■ Sm3, Nm3, Am3 단위의 정의

■ Sm3/h, Nm3/h, Am3/h 단위의 정의 & ■ Sm3, Nm3, Am3 단위의 정의 [1] 표준 유량(Sm^3/hr): STP 조건에서 측정한 유량 (또는 기체의 부피) ▶ STP (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 표준 온도와 압력) = 0℃, 1 atm ( 참고 https://ywpop.tistory.com/3684 ) ▶ 실제 압력 조건은 1 bar = 0.987 atm 이지만, 일반적으로 1 atm, 즉 1기압을 기준함. ▶ 0℃, 1 atm 조건에서, 이상기체 1 mol의 부피는 22.414 L. ( 참고 https://ywpop.tistory.com/8321 ) ▶ STP와 “표준 상태”를 혼동하지 말 것. ( 참고 https://ywpop.tistor..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 신규 석탄발전소(9기)에 국내 가장 강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 비산배출 저감대상에 11개 업종 추가, 총 31개 업종의 비산배출 관리 강화 ▷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등 본격 시행 환경부(조경규 장관)는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오는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신규 석탄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확대,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 기준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석탄발전소(9기)의 배출허용기준을 국내에서 가장 강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는 지난 '미세먼지 관리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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